2025 장애등급제 사라진다! 복지서비스, 어떻게 달라질까?

202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바뀌는 복지 지원 총정리

장애등급제 개편이 완료되면서,
기존의 획일적 등급제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생활 조건에 기반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장애등급제는 1~6급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기존의 등급은 사라지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며
의학적 판단 외에 생활환경, 활동 제한 정도 등을 함께 평가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

개인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시, 통합조사표를 활용한 욕구 조사가 필수가 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합조사에는 이동, 식사, 위생,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포함되며
조사 결과는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활동지원 시간 등 다양한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의 확대입니다.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확대

중증장애인	월 최대 234시간	월 최대 300시간 이상
경증장애인	월 60~90시간 수준	월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

특히 독거 장애인, 취약계층은 우선 배정 대상이며
야간 활동이나 긴급 돌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내용 대폭 확대

2025년부터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이 강화되어
장애아동의 행동치료, 부모 상담,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기존의 일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맞춘 지속적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장애인 고용연계 훈련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고용 정책도 '등급'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능에 맞춘 훈련 과정, 직무배치,
기업 연계형 고용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과 연계된 실습 프로그램,
기업 체험형 고용 연계제도가 활성화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준 변경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유형·정도·생활환경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 품목과 개수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나 특수 침대 등 고가 보조기기는
단순 등급 기준이 아니라 이동 거리, 거주지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방식 간소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 기준(중증/경증)만으로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의료진 소견서 외에 추가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자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는 교통, 문화, 금융 등의 공공 할인 혜택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일상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연계 흐름도

절차 단계 주요 내용

①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② 통합조사	욕구 조사(일상생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③ 결과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 일자리, 돌봄, 주거 등 배정 시작

---

장애 중심이 아닌 삶 중심 복지의 시작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한 사람의 삶의 주체로 존중하고,
그 삶의 환경과 욕구에 따라 지원을 설계하는 근본적 전환입니다.

2025년 이후의 복지정책은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등급보다는 당신의 생활 속 필요가 중심입니다.

해당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